지자체 필수참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샌프란시스코市의 빠른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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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市에서는 2013년부터 시교통국을 중심으로 ‘베이에어리어 바이크쉐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샌프란시스코市 교통국과 민간의 공유자전거 운영회사인 ‘Motivate’가 제휴하여 공유자전거의 보급 및 확대를 촉진시켜 교통정체의 완화, 이동효율의 개선, 시민의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여름에는 ‘Ford Motor Company’에 의한 ‘Ford GoBike’ 스폰서십 등으로 320개의 정류장과 4,500대의 공유자전거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공유자전거는 샌프란시스코市 시민에게 친숙해졌지만, 2018년에 들어서는 아무데서나 탈 수 있고 아무데나 세워둘 수 있는 정류장이 필요 없는 공유자전거 ‘JUMP Bike’(1월), 전동 공유스쿠터 ‘LimeBike’, ‘Bird’, ‘Spin’(4월)이 샌프란시스코 시가지에 나타났다.

‘Ford GoBike’와 마찬가지로 ‘JUMP Bike’는 샌프란시스코市 교통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실증실험을 하고 있지만, 전동 공유스쿠터 운영회사인 ‘LimeBike’, ‘Bird’, ‘Spin’은 市의 허가를 얻지 않고 운영을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市 시민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유연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많아 설령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전동 공유스쿠터가 수년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한다.

‘역시 샌프란시스코다. 한국과 달리 행정도 유연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초 샌프란시스코市는 전동 공유스쿠터 회사가 市당국의 허가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에 화를 냈었다. 그 후 백그라운드에서는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아 매우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과 관련 법을 정비했다.

 정거장 필요 없는 전동 공유스쿠터, LimeBike·Bird·Spin 

현재 샌프란시스코市 거리에는 정거장이 필요 없는 전동 공유스쿠터가 여기저기에 있다. 이용법은 매우 간단한데 앱을 실행하고 가까운 곳의 스쿠터를 찾아 앱을 QR 코드에 갖다대기만 하면 된다.

정거장이 필요 없는 전동 공유스쿠터는 투자평가액이 높다. LimeBike, Bird, Spin은 모두 투자를 받았다. LimeBike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투자유치액도 높았다. 마찬가지로 Bird도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 동사의 CEO는 Travis VanderZanden인데 과거에 Lyft의 COO, Uber에서는 VP of Global Driver Growth를 지냈다.

2017년은 공유자전거 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전체의 투자액이 상승한 것도 각사가 거액의 투자를 받은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거장이 필요 없는 공유자전거는 비용 절감이나 지리적 편이성, 유저빌리티 관점에서 특히 주목을 모았다.

 왜 3사가 동시에 샌프란시스코市에 나타났나? 

Bird는 샌프란시스코市에 진출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주 내의 산타모니카市에서도 市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는 화해금(30만 달러)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초기의 Uber를 떠올리게 한다.

‘市에도 교통완화 등의 이점이 있고 유저에게도 편리하다면 市의 승인 없이도 서비스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자세는 아마 CEO인 Travis VanderZanden가 Uber에서 했던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市에도 승인 없이 진출했고 LimeBike, Spin도 이런 움직임을 알아채고 Bird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만약 Bird가 市의 정식 허가를 얻어 서비스를 선행하면 샌프란시스코市라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유자전거 폐기가 문제 되었듯이 행정이 개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중국의 전철을 밟게 되므로 필시 샌프란시스코市는 다음의 전동 공유스쿠터 운영회사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개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市 교통국이 18개월 간의 테스트 프로그램 기간 중인 현재, Jump Bikes 이외의 정거장이 필요 없는 공유자전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전동 공유스쿠터는 이용시 앱 내에 주의사항으로 18세 이상일 것, 면허증 소지, 헬맷 착용, 차도를 달릴 것, 주차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의무다. 그러나 실제로는 헬맷을 착용하지 않거나 보도를 달리거나 보도 중심에 주차하거나 두 사람이 타거나 해서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이어졌다. Bird에서는 유저에게 무료로 헬맷을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문제해결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 유저의 서비스 이용 의식은 공유경제형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의 공유자전거의 경우 파손이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市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션형인 Ford GoBike가 방치되어 있거나 전동 공유스쿠터가 버려져 있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샌프란시스코市와 기업이 연계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동 공유스쿠터에 대한 샌프란시스코市의 대응 

4월 중순 샌프란시스코市는 LimeBike, Bird, Spin에 대해 공공에 대한 안전성을 배려하지 않아 위법이라 하여 일시적으로 전동 공유스쿠터를 회수한 바 있다. 그에 대해 Bird는 유저에게 이용 후 전동 공유스쿠터의 사진을 찍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해결 자세를 보이고 있다.

4월 하순 샌프란시스코市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전동 공유스쿠터 5개사의 운영을 허가한다. 단 대수는 각사가 500대까지로 제한하고 2년 동안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즉 샌프란시스코市 시내에서는 2,500대 이하의 전동 공유스쿠터만 허가된 것이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유저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5,000달러+1년에 2만5,000달러)를 지불하며 부적절하게 주차된 전동 공유스쿠터의 관리나 공공물 손해 등을 커버하기 위한 관리 비용으로서 1만 달러를 지불하고 저소득자를 위한 대책을 제공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샌프란시스코市도 산타모니카市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승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테스트 프로그램이므로 앞으로 시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중요하다.

 마치며 

정거장이 필요 없는 공유자전거는 보도나 주차 공간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거장형의 경우는 정거장의 밀도가 중요하므로 어느 쪽이든 행정부서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한국에서는 행정부서와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번에 소개했듯이 샌프란시스코市는 승인하지 않는 전동 공유스쿠터가 나타난 같은 달에 이를 일시적으로 규제하고 새로운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의사결정이 빠르고 법률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등에서도 유연하게 법을 정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市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태어난 배경에는 이러한 행정 대응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市가 어떻게 공유자전거 사업의 문제르 해결해 나갈지 동향을 체크하는 데는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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