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스타트업의 협업 (1)_국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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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이나 업무에서 IT화가 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자체(행정 분야)에도 IT화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예전부터 언급되던 GovTech(Government+Technology)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좀 더 일반화된 것 같다. 그와 함께 최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행정과 협력하여 기술을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성장을 지속하는 GovTech 시장 

최근 스타트업이 가진 최신 기술을 행정에 활용하여 IT 측면에서 행정 업무나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리서치 활동을 하는 e.Republic사의 IT 시장조사에 따르면 행정에 투자되는 IT 비용은 2015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Gartner는 작년 10월에 98개국 3,160명의 CI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461명이 행정과 지자체 관련 CIO였는데 그들의 답변만을 추출할 결과, 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

IT가 사람들의 생활을 모든 면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철학하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IT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지금 행정 IT 담당자의 최대 관심사다.

미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IT 조달 볼륨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례로 보는 국가 디지털화 프로젝트 

– 에스토니아공화국
발트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공화국은 소련 붕괴 후 국가 재건 수단으로 디지털화를 선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9년부터 도입한 e-Cabinet은 내각 각료가 회의 아젠다를 확인하거나 이를 제시하려는 각료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회의에 걸렸던 시간을 4~5시간에서 30~90분으로 단축했다. 또 2000년에 시작된 세금신고 시스템인 e-Tax, 2002년에 15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의무화한 전자 ID카드, 2005년 온라인 선거시스템인 i-Voting, 나아가 2011년에는 20분 내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e-Business 같은 시스템이 생겼다. ‘전자행정’으로 유명한 에스토니아공화국의 활동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싱가폴
싱가폴에서는 1980년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IT화를 진행했는데, 2017년에 체제를 재정립하여 수상관저 하에 일반국민용 디지털 서비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SNDGG)을 설립했다. 실시 기관인 GovTech Singapore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국가’를 목표로 하여 국가가 제시한 Smart Nation Singapore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인도
인도에서 2015년에 본격 시동한 행정 디지털화 프로젝트 ‘Digital India’가 모디 수상을 필두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조 1,300억 루피의 예산을 토대로 하여 지속된다.

– 영국
영국에서도 최근 수년간 GovTech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테크 스타트업 사업의 공공 서비스화를 지원하는 Public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의 2010년 정권교체 이후 행정의 디지털화는 가속하여 2025년에는 250조 원의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치며 

기술 또는 디지털화의 흐름은 행정 분야에서도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 혁신에 필요한 방법이나 프로세스 같은 것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행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GovTech의 동향을 주목해야 할 듯 싶다. ‘정부와 스타트업의 협업(2)_지자체 사례’에서는 지자체로서의 과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프로그램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Startup in Residence(STiR)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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