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테크,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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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테크(Civic Tech)란 시민과 기업가 등이 기술(주로 ICT)을 활용해 행정이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혹은 생각을 말한다. 시빅테크의 등장은 기술혁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이나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오픈데이터)을 배경으로 하며 (1)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나 편의성 향상, 정보 가시화 (2)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관여, 참여의 촉진 (3)행정의 투명성이나 설명책임의 향상 (4)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정권의 ‘오픈거버먼트’ 전략이 시빅테크의 활동을 뒷받침해 왔다. 행정 보유 정보나 데이터를 국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정부 부문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민 부문의 이노베이션이나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시빅테크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시빅테크 커뮤니티)도 등장하고 있으며 Code for America는 행정의 IT 도입 및 활용 지원이나 시민의 계몽, 교육에 연결되고 있고 시빅테크 기업가 육성, 기업이나 NPO 등과의 협업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시카고는 미국 전역의 도시 중에서도 특히 오픈데이터나 시빅테크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픈데이터 활용이 시민의 행정, 지역사회 참여를 촉구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도 연결되도록 시카고는 이를 지원하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 특징으로서는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 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는 것과 동시에 주체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도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자원(데이터)의 공급자 및 추진자로서의 ‘시’ (2)시와 시민,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나 협업의 장으로서의 ‘Chi Hack Night’ (3)조직적인 지원을 하는 ‘스마트시카고’와 이를 통한 자금공급자로서의 ‘재단’이 주요 주체가 된다. 시빅테크의 형성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내세우는 신흥기업도 탄생하고 시에 의한 공공조달개혁의 움직임도 있는 등 에코시스템의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시애틀은 벤처기업 창출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픈데이터나 시빅테크의 활동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 시카고와 달리 (1)오픈데이터 정책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2)행정과 시민, 관계자의 대화와 협업을 위한 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3)스마트시카고와 같은 자금 측면을 포함한 조직적인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과제로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과 시빅테크 추진을 위해 시애틀은 오픈데이터 정책을 책정함과 동시에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이해도 향상 및 시빅테크 관계자의 연계를 위한 ‘Civic Technology Advocate’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설하여 민간인을 등용하는 등 우선 행정조직 내부의 변혁에부터 착수했다.

미국에서 시빅테크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해도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다.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1)행정이나 시민이 시빅테크를 통해 행정 활동을 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 의식 및 관계성을 혁신하고자 하는 ‘디지털 혁명’의 관점 (2)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물리적인 ‘대화와 협업의 장’의 형성 (3)공공의 이익에 투자하는 시빅테크의 서비스나 앱을 공공조달 대상으로 함으로써 ‘수익화’의 실현, 이 3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과 시민의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빅테크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행정이나 사회 활동에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에코시스템의 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었던 포인트에다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오픈데이터의 확충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진지자체의 경험을 직접 배우는 것과 함께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소스 시책의 추진, 지방자치체에서 오픈데이터의 중요성을 명확화하고 그를 위해 ‘원칙적인 오픈데이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행정과 시민뿐 아니라 기존 기업이나 지역금융기관, 대학 등도 둘러싼 오픈 이노베이션의 촉진이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임하는 시빅테크는 기업이나 지역금융기관의 공공적 사명이나 사회적 책임 모두에 정합성이 있고 새로운 가치나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시빅테크의 유저가 되는 시민의 참가 촉진과 행정 내부에서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 기술에 정통한 인재의 등용이다. Code for America와 같은 장기적인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채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의 지원이 요구된다.

표. 시빅테크의 분류

  분류 내용 미국에서 주요 제공자

열린 행정

데이터 액세스, 투명성 공공 데이터의 사용 편의성, 투명성, 설명 책임을 향상 Socrata Placr
데이터의 실용성 이용자에게 정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주고 공공서비스의 개선에 데이터를 활용 AlertID mySociety
공중의 의사형성 토론민주주의의 진흥, 지역계획의 움직임에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촉진 Localocracy Our Say
주민의 피드백 주민에게 행정 직원과의 교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 SeeClickFix Public Stuff
가시화, 매핑 정보의 가시화나 매핑을 통해 시의 데이터소스의 이해나 실용적인 통찰력의 확보를 실현 Azavea Public Engines
투표 투표에 참가, 공정한 선거의 프로세스를 지원 TurboVote Votizen
지역사회활동 시민에 의한 크라우드펀딩 P2P렌딩이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지역 프로젝트나 조직을 지원 Neighborly Citizenvestor
커뮤니티 조직 사회적 활동이나 이니셔티브를 운영 Change.org Bang The Table
정보 크라우드소싱 도시의 과제에 대해 정보 제공, 대처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Waze Noise Tube
근린주민 포럼 지역의 시민그룹의 연계, 정보공유, 협업을 활성화 Next Door Front Porch Forum
P2P(동료간) 쉐어링 주민 주도의 사물이나 서비스의 공유를 촉진 Acts of Sharing Lyft

(출처) Urban Sustainability Directors Network “The Civic Technology Landscape: A Field Analysis and Urban Sustainability Directors Network Recommendation”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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