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식 기자의 이슈체크!] 살해된 피해자 수사를 위한 경찰의 3D 프린터 지문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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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지문인식은, 한 번만 설정하면 다시 암호나 패턴 방식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편리한 기능이다. 2016년 여름, 그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잠금해제를 위해 미국 경찰이 어느 3D 프린터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지문을 본뜬 3D 모형물 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그 피해자는 어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사망했으며, 바야흐로 스마트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줄 사건 해결의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그 전문가는 바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생체인증 시스템을 연구하는 아닐 제인(Anil Jain) 박사였다. 그는 경찰로부터 “살해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범인을 찾을 중요한 증거가 있을 수 있어 3D 프린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문을 본뜬 모형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제인 박사는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지문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스캔한 데이터를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제인 박사는 “피해자가 어느 손가락 지문을 사용하는지 몰라 열손가락 전체의 지문복제 모형물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원래 스마트폰에 탑재된 많은 지문인식 기능은 ‘정전용량 방식’이라는 기술을 적용해 단순히 복제한 지문만으로는 전도성이 없어 단말기 해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문인증 분야에서도 전문가인 제인 박사는 그 전에도 스캔한 지문을 인쇄하고 그 위에 특제 전도성 잉크를 얇게 칠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해제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경찰의 의뢰로 인해 그는 확실한 ‘금속분말 코팅지문 인증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진행된 ‘3D 프린터로 만든 지문복제 잠금해제 행위’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의 소유물을 조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중대한 범죄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경찰의 이번 행위는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암호’ 자체는 법률상의 취급으로 구분되지만, 아직까지 ‘지문’은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집행 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용의자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되기도 했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까지 제인 박사가 제출한 피해자 지문 3D 모형을 사용해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아직 그 행위가 법률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진 않다. 다만, 이러한 사례와 사건이 분명 우리 주위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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