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Insight] ‘브렉시트(Brexit)’, 국내 ICT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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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분명 영국의 EU 탈퇴는 사회적, 경제적인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에도 각국은 주판알을 튕기며 손익계산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국내 ICT 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브렉시트 확정 후 약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한-EU FTA에서 체결한 특혜 관세가 영국과의 무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 영국은 EU 및 제3국과의 각종 무역, 투자 협정을 모두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탈퇴가 완료된 이후에는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했던 모든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보고서는 “2년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영국의 EU 탈퇴가 확실시되면 기존 영국 수출 시 적용받던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며 “WTO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영국으로 수출하던 우리 주요 수출제품의 관세에 대한 영향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우리 수출의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영국의 교역 비중은 1.2%며, 한국의 영국 수출 비중은 1.4%(16위)로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 시장에서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와 경합중인 우리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효과가 사라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행인 것은 한국과 영국이 ICT 분야 수출입 규모와 투자가 그리 큰 편이 아니기에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환율 변화 등 거시경제가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ICT 관계자들은 “삼성이나 LG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업체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와 영국 및 EU 경기가 침체 혹은 악화될 경우 국내 ICT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비책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그동안 한-EU FT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제품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무선전화기, 전자기기 부품 등 대부분의 IT 상품의 경우 FTA와 관계없이 영국으로 무관세 수입되고 있어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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