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K-Growth Hacks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IP 전략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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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을 겨냥한 지식 재산권(IP)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스타트업의 70%가 지식 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식 재산권 분쟁은 당장 제품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해야 할 스타트업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지난 7월 7일, 강남 스마트코워킹센터에서 열린 ‘제23회 K-Growth Hacks’에서는 ‘스타트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식 재산권’이라는 주제로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의 강연이 열려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태균 변리사는 서울시 창업스쿨과 국방부, 서울지식센터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강의 진행 및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사진>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다르다”라는 명제로 강의를 시작한 정태균 변리사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제 특허 출원(PCT)은 절차 자체만 통일되어 있을 뿐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임을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로 국내 특허를 받았어도, 중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특허 출원을 또 받아야 한다.

이러한 분쟁에 휩싸인 대표적인 기업으로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인 ‘*빙’을 꼽을 수 있다. *빙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자, 중국에서 사전에 ‘*빙’이라는 브랜드를 특허로 등록한 ‘짝퉁 업체’로부터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빙’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태균 변리사는 이는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도 국외 특허 출원에 대응하지 못하면 필히 발생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보호받는 1년의 기간 이내에 해외 출원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존에 있는 제품과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는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데,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혹은 당장 제품화하기 어려운 발명도 미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의 ‘엣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14년 9월 3일 외부 공개되기 2년 전인 2012년 5월 14일에 특허를 출원해 2015년 4월 21일에 특허를 등록했다. 이미 제품화하기 전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를 진행한 셈이다.

정 변리사는 또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이를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하는 행위, 혹은 제품을 먼저 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법 제30조)을 보더라도 매 공지 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대방에게 반격의 실마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 등록 출원은 디자인 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허 출원만큼은 특허 등록 후에는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정태균 변리사는 “스타트업에 특허란 생존권”이라며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독점적 실시를 위한 특허 전략은 곧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독점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또 “한 마디로 특허는 손해 배상과 라이선싱, 무형 자산의 시각에서 볼 때 금전적인 부분과 경쟁자 진입 저지 및 수출입 금지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는 무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아니고서는 IP가 큰 힘이 되긴 어려울 수 있다(배달의민족, 미미박스, 플리토, 이음, 레진코믹스 등)”고 운을 떼며, “반대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카피가 쉬운 단순한 구조를 갖춘 기술, 하드웨어 기업일수록 IP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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