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K-Growth Hacks, 스타트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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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업계약서? 지금 생존이 필요한데 그깟 서류는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지난 5월 12일 삼성동 스마트코워킹센터에서 열린 ‘제21회 K-Growth hacks 오픈 네트워킹’에서는 최근 《스타트업도 법 없이 살 수 없다》 공동 저자인 송태민 LG 유플러스 과장과 양제민 변호사가 ‘스타트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실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송태민 매니저는 LG 유플러스에 입사하기 전 어비팩토리 대표로서 ‘어비콘’, ‘어비어링’ 등 웨어러블과 사물인터넷 관련 기기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2015년 8월 플레인컨버전스에 어비팩토리를 엑시트(Exit)한 경험이 있다.
양제민 변호사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IT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정보보호경영연구소, 어비팩토리, 먼데이브런치 등 관련 IT 기업에 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법적인 문제, 반드시 체크하고 경영하길…

<사진 : 송태민 매니저>

송태민 매니저는 어비팩토리를 창업하고 피인수되기까지의 히스토리와 법적인 문제를 소개했다. 송 매니저는 “나는 어비팩토리를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사업의 반은 사람과의 관계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수한 법적인 문제와 배신, 지적재산권 침해, 동업 등 살펴야 할 문제를 많이 경험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솔직히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막상 상담할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고, 괜히 문제를 누설했다가 비밀이 누출될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이어 “어비팩토리는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온 것은 아니다”며 “처음엔 브랜드 기반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송태민 매니저는 스타트업(어비팩토리)과 대기업(LG 유플러스)을 오가며 느낀 점도 담담히 풀어냈다. 송 매니저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가 뒤에 받지 못한 돈도 많았다”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과 일할 때 일일이 계약서 등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터 착수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럴수록 더욱 꼼꼼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 눈으로 꼭 살펴야 할 계약 체결 조항

<사진 : 양제민 변호사>

뒤이어 양제민 변호사는 짧은 시간 내 참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인 요건 몇 가지를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와 실행력도 좋지만, 법적인 이해도도 평소 챙겨놓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양 변호사는 대부분 고민하는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명백히 차이는 있다”며, “세율적인 측면과 사업을 정리할 때 차이가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동업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대와의 비즈니스 계약 체결 부분. 그는 “분명 나쁜 조건에서도 웬만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이가 많은 듯하다”면서 “손해배상조항, 과도한 위약벌칙, 계약해지사항, 비밀보호조약 등은 반드시 직접 확인한 후 체결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양 변호사는 “거기까지(개인정보항목), 그곳에다(용도와 목적), 그날까지(수집이용기간)를 공시한다면 위법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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