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마트워크, 이렇게 시작되었다

0

한국 정부는 2015년까지 모든 공무원 및 전체 노동 인구의 30%를 스마트워크 근무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인프라 정비와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사 제도와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스마트워크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고 업무 방법을 선진화함으로써 당면한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스마트워크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집 근처의 원격사무소에 출근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근무의 3가지로 나뉜다. 스마트워크와 일맥상통하는 ‘텔레워크’라는 용어는 IT에 기반한 원격근무 등으로 신뢰관리와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라 면, 스마트워크는 인간 중심의 제도나 문화 요소를 가미해 노동 시간과 장소 측면에서 유연성이 심화된 개념이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지식의 통합과 활용, 상호 간의 신뢰와 협업 등을 통해 노동의 효율성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20160131_008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워크에 의해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실현되고 개인 중심의 업무 방식에서 협업 중심의 근무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스마트워크 사회에서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농경사회에서 중요시했던 토지, 산업사회에서 중요시했던 자본과 노동에서 벗어나 지식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경직된 근무 형태에서 유연한 근무 형태로, 폐쇄형 시스템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제도의 개선과 민관의 협력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것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당면 현안을 스마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산업화 시대의 업무 환경을 바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함께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이 활용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이야 말로 스마트워크 추진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스마트워크를 위해서는 주거지 가까이에 ICT 기반의 원격근무 시스템을 갖춘 시설인 스마트워크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심의 사무실과 같은 사무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재택근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근무관리가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공무원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를 10여군데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500개(공공용 50개, 민간용 450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고, 그 통신 인프라 구축에 2,341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도 세웠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장소를 제공하고 구축/운영까지 담당하는 ‘공공형 모델’로 하지만, 공공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자본형’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청사나 교육기관, 주민센터 외에 공공기관의 유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20160131_003

정부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육아부담으로 일을 그만둔 우수한 여성인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20대 여성의 취업률은 65%에 달하지만 30대 초반에는 50%로 떨어지는 등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것이 현황이다. 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를 하게 되면 현재 수도권의 근무자가 출퇴근에 소비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50분에서 6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근무자는 이를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충당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활동 등에 투자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출퇴근 단축 시간을 업무나 능력개발에 투자하면 시간당 2만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230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1인당 교통비는 연간 34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워크를 통해 불필요한 사무 공간을 줄이고 경비를 절약하는 한편, CO2 배출 축소와 그린 경제에도 공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워크의 시행에 맞춰 공무원의 근무관리 체계나 조직/인사 제도도 크게 바꾸어 추진실적을 정부의 업무 평가에 반영시키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2011년 7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스마트워크를 공무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특별한 제한 이유가 없는 한 유연한 근무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2011년 4월 ‘스마트워크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워크 실시로 근무 장소가 바뀌어도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에 변화가 없는 경우 임금 조정 없이 업무의 개시와 종료, 휴식 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면 통상대로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 회사에 통근하는 날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면 취업 규칙을 변경해 통근 수당과 급식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전자정부법’에 의해 공공부문에 한정해서 지원했던 것을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스마트워크문화의 확산과 조성 사업을 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보급형 서비스 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스마트워크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박차를 가해야 할 듯하다.

 

 

Facebook Comments

About Author

월간 app의 프로필 사진

국내 모바일 산업과 창업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모바일 트렌드에 대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거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기